[소소한 생활 꿀팁] 몰래 통화 녹음한거 증거가 될까요? 불법? T전화 자동녹음기능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세계 사람들이 가시밭길을 걷는 거처럼 위태롭고 불안한 거 같아요.

이런 일이 일어날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하물며 사람이 살다보면 의도치 않게 사소한 사건이나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나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것이 바로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보면
당사자와의 전화 통화를 녹음하는 것 일거예요.
요즘 스마트폰은 통화중에 녹음 버튼을 누르거나
설정으로 통화 시 무조건 자동으로 녹음되는 기능들이 있어
아주 쉽게 녹음할 수 있습니다.

저는 T전화 앱을 사용하고 있어 간단하게 볼게요.

 

● T전화 앱 실행

오른쪽 하단에 T설정 클릭하세요.

● 자동녹음설정

통화 설정에서 통화 자동녹음 클릭하세요.

다음 화면의 자동녹음 선택과 모든 통화 자동녹음 체크해주세요.

● 통화녹음 확인

먼저 T전화 앱 하단의 최신기록 클릭하세요.

오른쪽 상단의 ... 메뉴의 통화녹음 목록 클릭하세요.

 

목록에서 파란색 시간은 녹음을 시작한 시간이고

빨간색 시간은 녹음 경과 시간입니다.

그리고 ▶ Play 버튼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화 통화중에 상대방 몰래 녹음한 파일을
법적 증거로 효력이 있을까요?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몰래 녹음한 파일도 증거가 될까요?

▶ 통화한 당사자 사이의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상대 또는 나 혼자만 말하는 것도 증거가 될까요?

▶ 역시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통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도청이나 녹음은 불법입니다.

 

● 다자간/그룹 통화 또는 회의 대화 녹음도 증거가 되나요?

▶ 일대일이 아닌 경우에 녹음 사실을 모두에게 알리고

허락을 받을 경우에만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필요없는 부분이 많아 증거가 될만한 부분만 편집해서 제출해도 되나요?

▶ 원본이 아니면 편집물로 인정되어 증거 효력이 없습니다.

 

● 스마트폰에 있는 문자와 SNS 대화도 증거가 되나요?

▶ 예. 모두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녹음 , 문자 , SNS 대화 내용을 인터넷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한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내가 녹음한걸을 바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 법정 증거 자료로 사용되기 위해서 속기사의 녹취록 작성으로 제출되어야 됩니다.

● 속기사 의뢰로 녹취록 작성 비용은 얼마인가요?

▶ 속기사와 상의해서 결정되겠지만 속기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보통 1시간 속기 기준으로 20만원~40만원 수준입니다.

 

● 친인척중에 베테랑 속기사가 있어요. 괜찮을까요?

▶ 의뢰인과 속기사는 아무 관계가 없는 제3자만 가능하고

녹취록에 작성된 발언내용은 조작되거나 허위 내용이 없어야 하며

속기사 직인이 찍혀 있어야 됩니다.

 

 

 

■ 법적 증거로 사용하기 좋은 통화란?

▩ 꼭 언급돼야 될 대화는 미리 생각하고 연습하기

녹음하기로 결정했으면

육하원칙에 맞는 대화 진행 스토리를 생각해 보고 미리 연습합니다.

 

▩ 대화 내용이 명확하게 잘 들리기 위해 최대한 조용한 곳에서 통화하기

 

▩ 대화할 때는 천천히 정확하게 발음하기

 

▩ 상대방이 말을 많이 하게 나의 말수 줄이기

 

▩ 대화중에 특정 사건이나 이슈에 대한 날짜와 시간을 말하기

「아니에요. 2021년 8월 1일에 오후 2시경에 XX커피숍에서 만났어요.」

 

▩ 지금 대화하는 날짜와 시간 말하기

「그래. 오늘이 2021년 1월 1일이니깐 한달 정도 됐구나.」

 

▩ 상대방이 잘 안 들리게 말하거나 핵심 대화 내용은 다시 한번 짚어 말하기

「네가 지금 나한테 XX라고 욕한거 맞지?」

 

 

 

모든 내용은 개인생각입니다.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