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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과 제도들44

증여세 . 부모 자녀 형제 그외 세율과 공제 그리고 면제한도 ■ 증여세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재산이라고 함은 돈, 부동산 , 주택 , 주식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증여세가 왜 있을까요. 내가 힘들게 벌어서 모아둔 돈을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겠다는데 왜 세금을 내야 될까요?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억울한 세금일 거예요. 하지만 나라 전체를 보게 된다면 형편성 문제가 야기됩니다. 집안이 부자면 자손 대대로 부자가 되는 부의 대물림과 이로 인해 빈부격차를 완화하는 취지인 거 같습니다. 증여세는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받은 날짜의 해당 월의 마지막 날로부터 최대 3개월 이내 반드시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금액을 틀리게 신고해서 걸리면 가산세가 30~.. 2021. 11. 15.
소비할인권 소비쿠폰 11월 지금부터 이용하세요. 지난 2020년 11월 중순경에 중단했던 소비할인권을 다시 재개합니다. 11월부터 시행중인 단계적 일상회복에 힘을 실어주는거 위한거 같아요. 외식,공연,체육,영화,농수산,여행,전시,스포츠,숙박 분야에서 할인권 또는 쿠폰을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 공연 인터파크, 예스24 티켓, 네이버 TV, Melon 티켓, 티켓링크, 티몬, 위메프, 빵야TV 8개 온라인 예매처를 통해 공연을 예매하면 8,000원의 할인권을 제공합니다. 뮤지컬, 연극, 클래식, 오페라, 무용, 국악, 복합 등 온라인, 오프라인 통합해서 1인당 2주마다 최대 32,000원(8,000원 할인권 X 1인당 4매)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숙박 숙박쿠폰은 9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다. 사용 방법은 이렇다. 사업에 참여하는 47.. 2021. 11. 8.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과태료 3배 . 2021년 10월 21일 시행 TV나 방송에 나오는 어린이 교통사고들을 보면 도로나 좁은 골목에 주정차된 차들 사이에서 아이들이 갑자기 뛰어나오거나 또는 주정차 된 차량 때문에 운전자의 주변 시야가 가려져 아이들을 인지하기 힘들어져서 발생하는 사고들이 많았던 거 같아요. 이런 교통사고로부터 어린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정차를 못하게 전면 금지하는 법을 시행합니다. 당연히 아이들의 보호자분들도 아이에게 무단횡단을 하지 않고 차도를 걸어 다니지 않게 또 도로나 주정차된 곳에서 갑자기 뛰어나가지 않게 교육을 해야 되며 어린이들이 주로 많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운전자들도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표지가 보이면 일단 멈추고 무조건 서행(20~30㎞ 이하) 해주시고 주정차는 하지 말아 주세요. 아이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 2021. 10. 7.
2022년 예산안으로 보는 2022년 정부 지원 내용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2년 예산안에서 실질적으로 2022년부터 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원 내용만 발취했습니다. ■ 영유아·아동 ● 임신바우처 확대(60 → 100만원, 건강보험) ● 0~1세 영아수당(월 30만원) ’신규 ● 첫만남 이용권(출생 시 200만원) ’신규 ● 아동수당 확대(7세 미만 → 8세 미만, +43만명) ● 입양아동 위탁보호비(월 100만원) ’신규 ■ 청소년·청년 ● 장병 사회복귀준비금(장병750+정부250=1000만원) ’신규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월 20만원, 12개월) ● 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360+정부1,080(최대)=1,440만원) ●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5~8구간 67.5~368 → 350~390만원) ●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14만명) ’신규 ■ 중장년 ● .. 2021. 10. 1.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최대 30억 지급 금융회사 관계자가 악의적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예금자 피해와 금융회사의 부실을 초래하는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도 재산을 은닉해서 호화롭게 잘 살고 있는 것을 TV에서 본거 같네요. 보고 있으면 놀랐기도 하고 허탈감이 드네요. 이런 악의적인 행위를 더 이상 방관해선 안될 거 같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을때 아무나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예금보험공사에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여도에 따라 최대 30억 포상금을 준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 금융부실관련자란 누구? ● 금융회사 부실을 초래하여 공적자금 및 예금보험기금 투입을 유발한 금융회사 전 · 현직 임직원 ● 금융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개인 · 법인) ■ 은닉재산이란? 금융부실관련자의 재산으로서 국내.. 2021. 8. 12.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권보호를 위해 나라에서 민사 , 형상 소송 등에 필요한 수백만원의 비용이 드는 법률적 문제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피해에 대한 상담을 통해 빠른 지원과 구조의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대상 ▷ 가정폭력 피해자 ▷ 성폭력 피해자 (외국인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국내거주 외국여성 포함) ▷ 스토킹 피해자 ▷ 데이트폭력 피해자 ■ 입증자료 제시 구비 가능한 아래 자료 중 1개 이상 제시해야 됩니다.^^;; ▩ 가정폭력,성폭력 등 피해상담 사실 확인서 ▩ 진단서 (폭력임을 증명할 수 있는 2주 이상의 상해진단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 고소장사본 및 수사기관에서 발행한 고소장 접수증명서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경우, 법률구조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125%이하므로, 기준.. 2021. 8. 8.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지급시기 확정 정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확정되었습니다. ■ 대상 선정 기준 ▩ 기본 원칙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 ●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아래의 「기본 선정기준표」에 표시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인 경우 지급 ● 건강보험 미가입자인 의료급여 수급자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대상 가구구성은 ‘21. 6.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21.6.30일 이후 출생 등 불가피한 가구특성 변경요인은 예외로 인정 ● 가구원 수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 적용 /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기본 선정기준표 가구원수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직장.. 2021. 7. 28.
장애인 자동차 구입 비용 저리 대출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에 덜어주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장기 저리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애인 분들이 장 보러 마트에 가는 일상적인 활동부터 직업을 있는 분들은 출퇴근으로 이동하는데도 불편함을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비록 몸이 불편하시더라도 운전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얼마든지 운전할 수 있어요. 나라에서 자동차 구매가 필요한 장애인 분들에 도움을 주고자 장애인 자립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생업에 필요한 자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자세히 알아볼게요.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저소득 장애인에게 소규모 창업 및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장애인의 생업기반 조성 및 직업생활 이동편의 제공 ■ 대여 목적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 2021. 7. 26.
나라에서 필요한거 다 빌려주는거 아세요? 공유누리 한참 전부터 서비스되고 있었는데 저도 이제야 알게 되었네요. 공유누리에 접속해서 두루두루 훑어보니깐 숙박시설 예약할 수 있고 전동드릴도 빌릴 수 있어요.. 컴퓨터도요. ㅋ 대박!!! 골프도 칠 수 있네요.. 공공기관에 주차도 예약할 수 있습니다. ^^ 캠핑까지 가능하네요. 당연히 미리 예약을 해야겠지만 뭐 정말 필요한 게 있을까 내심 기대도 안 했는데요. 막상 보니깐 없는 게 없더라고요.ㅋ 대부분 무료인데요. 유료도 가격이 엄청 저렴한 수준입니다. 공유누리에 대해 간단하게 볼게요. ■ 공유누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국민에게 개방하는 시설, 물품 등 공공개방자원을 국민이 온라인에서 쉽고 편리하게 검색하고 예약하는 대국민 공공개방자원 공유서비스 포털입니다. ● 공유누리 접속하.. 2021. 7. 23.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 2021년 7월 1일 시행 . 자주하는 질문 Q&A 정리 7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에서 4단계로 개편되었습니다. 백신접종 완료자는 마스크를 벗을수 있어요.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오늘 일주일 연기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7월 7일까지 지금처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22시까지 다중시설 영업제한 그대로 유지됩니다.^^;; 비수도권은 여전히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이행기간을 두고 사적 모임에 인원 제한이 되었습니다. 지역 단계 7월 8일 ~ 14일까지 사적모임 제한 7월 15일부터 사적모임 제한 서울 2 6명 8명 경기 인천 지역 단계 7월 1일 ~ 14일까지 사적모임 제한 7월 15일부터 사적모임 제한 대전 1 8명 제한 해제 대구 1 8명 부산 1 8명 광주 1 8명 세종 1 8명.. 2021. 6. 30.
근로자 휴양 콘도 신청하세요 . 근로복지공단 직장인을 대상으로 여러 복지 혜택 중에 근로자 휴양 콘도 사업을 통해 여름철 휴가 성수기때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전국 53개 콘도에서 숙박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각 콘도별로 회원권을 미리 구입해서 근로자들한테 저렴하게 이용할수 있게 나눠주는 거 같습니다. 유명한 휴양지와 제주도에 있는 콘도까지 이용할수 있어 만약에 선정된다면 올해 여름은 기분 좋게 휴가를 보낼 거 같아요.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신청할수 있습니다. ^^ 자세히 알아볼게요. ■ 사업목적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여가 욕구 충족을 위해 휴양시설(콘도)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신청대상 구분 주말 성수기 평일 비고 대상자 모든 근로자 - 모든 근로자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사업주 - 워크샵.. 2021. 6. 18.
경기도 소비지원금 2탄 . 6월 1일부터 5+2만원 받으세요. 경기지역화폐 경기도민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 기간 2021년 06월 01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 약 124만명 ) ■ 지원대상 ● 경기지역화폐 상품권 20만원 이상 사용자 ● 생애최초 1회 20만원 구매자 (1인 1회지급 , 지류형 지역화폐 제외) ■ 지원금 소비지원금 5만원 지급 ● 기존 사용자 지역화폐로 20만원 이상 소비하면 5만원 소비지원금 + 2만원 인센티브 지급 요약하면 20만원 쓰면 최대 7만원을 지역화폐로 다시 되돌려 줍니다. ● 생애최초 구매자 최초로 지역화폐 1회 20만원 이상 충전을 하면 5만원 소비지원금 + 2만원 인센티브 지급 요약하면 처음 지역화폐 가입해서 20만원 이상 충전만 하면 쓰지도 않았는데도 최대 7만원을 그냥 지역화폐로 줍니다. 대박이네요.~~ ★ 주의사항 ▩ 소비지원금 .. 2021.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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