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부 정책과 제도들44 병(兵) 봉급의 연차적 인상 . 병사 복지 . 역대 병장 상병 일병 이병 봉급 2017년까지 국정과제로 추진된 병 봉급 2배 인상이 완료되었음에도 병영생활 기본경비에도 미치지 못하여 2018년 이후 합리적인 수준의 병 봉급 인상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차적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병사의 봉급을 2020년 대비 12.5% 인상하였습니다. ▩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 및 국가 책임강화 차원에서 병사의 봉급을 점진적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 2021년에는 2020년 대비 12.5% 인상하여 병장 기준 월 608,500원을 지급하게 되며,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 ‘병 봉급 인상’은 의무복무 병사들의 복무의욕을 고취시키고, 복지를 향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병사 봉급 호봉 .. 2021. 1. 17.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대상 확대 . 납부면제 . 부가가치세 계산 2021년 올해부터 간이과세 범위가 확대되어 안 그래도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에게 희소식이네요.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게요. ■ 간이과세 기준금액 인상 연매출 4,800만원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 사업장이 두개 이상인 경우에는 합계금액으로 기준금액을 판단합니다. ■ 간이과세 기준금액 인상 제외 대상 ① 과세유흥업 ② 부동산임대업 현행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4,800만원 유지됩니다. ^^;;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무면제 기준금액 인상 연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는 의무이므로 꼭 하세요. 부가가치세 세금납부만 면제.. 2021. 1. 13. 2021년 외국인 전자여행허가제(ETA) 시행 . 무비자 가능국가 한국이 비자왕국이라고 들어보셨을거에요. ^^ 한번쯤은 들어본 나라들 대부분은 무비자로 자유롭게 갔다올수 있습니다. 2021년에는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ETA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가고 싶은 외국인이 한국ETA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여행허가를 받으면 한국에 도착해서도 입국심사 없이 바로 한국땅을 밟을수 있습니다. ■ 전자여행허가제(ETA) ◐ 추진배경 대한민국에 입국이 부적합한 사람은 현지에서부터 입국을 차단하고, 선량한 관광객에 대해서는 사전에 전자여행허가를 통해 신속하고 편리한 입국절차를 지원하려는 것임 ◐ 절차 ⊙ 대한민국에 사증없이 입국이 가능한 국가 국민이 관광 등을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하려는 경우, 개인정보 및 여행정보를 사전에 온라.. 2021. 1. 8. 2021년 청년저축계좌 가입기회 확대 . 대상자 가입조건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의 저축을 유도하고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자립기회를 제공하는 위해 2020년 4월 1일부터 시작한 청년저축계좌가 올해 2021년에는 지원규모와 가입기회를 확대합니다. (지원규모) 5,000명 → 13,400명으로 (가입기회) 2회 → 4회(변동가능)으로 확대합니다. 청년저축계좌는 한마디로 3년동안 매달 10만원을 넣으면 나라에서 매달 30만원을 그냥 주는거에요. ^^ 3년 만기 찾을때 1,440만원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좋은 취지로 시작해서 점점 지원폭이 커질거 같아 앞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청년저축계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 추진 배경 ▩ 높은 청년 실업률이 지속되고 부모 세대의 대거 퇴직에 따라 청년층이 새로운 빈곤위험군으로 부상 ▩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 2021. 1. 7. 공공 아동보호체계 실행 . 아동학대정책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16개월 정인이 사건을 보면서 피가 거꾸로 솟을거 같은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 찾아보니 공공 아동보호체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거 같습니다. ■ 공공 아동보호체계 추진배경 아동보호를 위한 공적 개입 취약 ■ 주요 내용 ▧ 종전 → 아동보호체계 전반의 공공 책임 미흡 ① 아동이 원가정과 분리 및 복귀하는 경우, 지자체 인력 부족 등으로 공적 판단 없이 보호 결정 ②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현장 조사 등을 민간에서 수행하여, 아동과 학대 행위자 분리조치 등 강제력 행사에 한계 ▧ 개정 → 공공 아동보호체계 구축 ① 아동보호전문요원을 배치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발생부터 종료까지 지자체에서 책임지고 보호합니다. ● 지자체에서 책임과 수행 ⊙ 상담·가정환경조사 ⊙ 보호계획 수립 ⊙ 양육상황 점검 ⊙ 사후.. 2021. 1. 4. 2021년 가정폭력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 가정폭력 . 임시조치 신청 2021년부터 가정폭력에 대한 범죄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임시조치 실효성을 높이는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강화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볼게요. ■ 범죄 현장 대응 규정 개선 가정폭력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범죄 수사에 돌입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범 체포’가 가능함을 법률에 명시하였습니다. ▥ 현행 가정폭력행위자ㆍ피해자 분리 및 범죄수사 ▥ 개정 가정폭력행위자ㆍ피해자 분리 +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른 현행범인의 체포 등 범죄수사 ■ 현장출동 경찰관의 안내 의무 강화 피해자 보호제도 활용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장 출동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과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주도록 하였습니다. ▥ 현행 폭력행위 재발 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 개정 기.. 2021. 1. 4. 2021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 장애인연금 수급자 신청 2021년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를 전체 대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 2018년 9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전체 수급자에게 월 최대 25만원을 지급하였고, ▣ 2019년 4월부터 월 최대 30만원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있습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19.4.),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0.1.), 전체 수급자 (소득하위 70%, ’21.1.) ▣ 2021년에는 전체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급여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장애인연금에 대해 간단히 알아볼게요. ■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수당과.. 2021. 1. 3. 2021년 기초연금 지급 확대 .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1년 1월 1일부터 기초연금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소득하위 40% 이하 : 월 최대 30만원 소득하위 40~70%이하 : 월 최대 254,760원 2021년은 소득하위 70% 이하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도록 변경됩니다. ^^ 그렇다면 기초연금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 기초연금이란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 2021. 1. 3.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