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아동보호체계 실행 . 아동학대정책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16개월 정인이 사건을 보면서

 

피가 거꾸로 솟을거 같은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

 

 

 

 

찾아보니 공공 아동보호체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거 같습니다.

 

■ 공공 아동보호체계 추진배경

아동보호를 위한 공적 개입 취약

 

■ 주요 내용

▧ 종전 → 아동보호체계 전반의 공공 책임 미흡

① 아동이 원가정과 분리 및 복귀하는 경우, 지자체 인력 부족 등으로

    공적 판단 없이 보호 결정

②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현장 조사 등을 민간에서 수행하여,

    아동과 학대 행위자 분리조치 등 강제력 행사에 한계

 

▧ 개정  → 공공 아동보호체계 구축

① 아동보호전문요원을 배치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발생부터

    종료까지 지자체에서 책임지고 보호합니다.

 

● 지자체에서 책임과 수행

⊙ 상담·가정환경조사

⊙ 보호계획 수립

⊙ 양육상황 점검

⊙ 사후관리

②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 시군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조사 및 상담 등

    초기대응 업무 직접 수행

 

■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인력 배치 등을 통해 

    공공 아동보호체계를 본격 실행하였습니다.

 

■ 아동학대 신고

★ 112 또는 지자체 신고

★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이 함께 출동하여

    조사 , 응급조치 시행합니다.

 

■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정책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게요.

 

◆ 아동복지법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아동학대 예방 강화 및 피해아동 보호를 통한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및 권리증진 도모

 

◆ 사업내용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 관련 법 · 제도 마련 및 개선

  「아동·청소년 방지대책」 수립 및 추진,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 예방 매뉴얼 및 지침 마련 등

 

◇ 아동학아동학대 예방 인프라 강화 :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 및

    아동학대 대응 인력 증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68개소(20.9월 .기준)

 

◇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신고의무자 교육 강화, 부모교육 확산, 아동학대 인식개선을 위한

   대국민 홍보 추진

 

◆ 아동학대 신고

 

◇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함

 

◇ 아동학대 신고전화  : 112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어린이집 · 유치원 · 초중고교 종사자, 의사 등 신고의무자 직군은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