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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과 제도들44

잘못된 세금이 부과 . 과세전 적부심사 . 이의신청 . 심사청구 . 조세소송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세금을 낸다고들 합니다.ㅋ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가 있기에 세금이 부과되면 납부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말이죠. 가끔씩 세금 내는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절세에 대한 갈망이 다들 있을 거예요. 유튜브나 블로그 등에서 절세에 대한 콘텐츠를 보고 조금이라도 덜 내려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실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과한 세금이 청구된 고지서가 집으로 날아온다면... 고지서를 보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라 분노게이지가 폭발할 거 같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정하세요.!! 세금 부과도 사람이 하는 거라 입력 실수나 전산상의 오류 등으로 인해 부당한 세액이 계산되어 청구될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이런 잘못된 세금에 대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 2021. 3. 22.

전기요금 30% 할인 제도 신청하세요 . 대가족·다자녀·출산가구 대가족·다자녀·출산가구라면 월 30%(1만 6000원 한도) 전기요금 복지 할인 꼭 받으세요! ■ 지원대상 ▩ 5인 이상 가족(대가족) 주민등록등본 세대 구성원수 5인 이상 주거용 주택용고객 ⊙ 실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상 구성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 동일주소에 주민등록등본상 2세대이상 분리세대인 경우 각 세대별 인원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 자녀수가 3인 이상인 경우 3자녀 요금제 적용됩니다. ▩ 자녀 3인 이상(다자녀)인 가구 가구원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3인 이상 또는 "손(孫)" 3인 이상으로 표시된 가구 ) ⊙ 이사하시는 경우 기존 전기사용장소 3자녀 가구 요금 해지와 새로운 전기사용장소 3자녀가구 요금 신청을 하셔야.. 2021. 3. 21.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70% 상향 개정 . 21년 12월말까지로 연장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준 임대인에 대해 세제지원 제도로써 지난 2020년 3월 2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중간에 2021년 6월까지 연장되었다가 이번 2021년 2월에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1년 12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또 세액공제를 50 → 70%로 상향되었습니다. 자세히 알아볼게요.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 부동산임대업자가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으로부터 공제기간(‘20.1.1.～‘21.12.31.) 동안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20년 귀속 : 50% ‘21년 귀속 : 70% (단, 인하 전 임대료 기준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 2021. 3. 14.

2021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금 신청하세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저소득층 학생의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기간을 3월 2일(화)부터 19일(금)까지 운영한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같고,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 누리집(oneclick.moe.go.kr) ◈ 집중신청기간: 3월 2일(화)~19일(금) (방법) 누리집(복지로 등) 또는 해당 지역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대상)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2021. 3. 12.

2050 탄소중립이란 . 지구온난화 1.5℃ 이유 인간이 만든 지구온난화로 인해 전세계가 이상한 기후변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북극에 빙하가 녹고 있습니다. 히말리아 고지대에서 홍수가 나고 미국에서 영하 20℃의 한파가 발생하고 지중해 예루살렘에도 한파와 폭설 등 올해도 자연재앙으로 인명피해가 상당했습니다. 이에 지구온난화의 주원인인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2019년 유럽을 시작으로 각 나라들이 「탄소중립」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 탄소중립이란?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산림 등), 제거(CCUS)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이 0(Zero)가 되는 개념이다. 즉 배출되는 탄소와 흡수되는 탄소량을 같게 해 탄소 ‘순배출이 0’이 되게 하는 것으로, 이에 탄소 중립을 ‘넷-제로(Net-Zer.. 2021. 3. 1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 법률 개정 이유 최근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생후 16개월 입양아동 사건 등 심각한 아동학대범죄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바,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에 따른 현장 대응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장출동,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등 현행법상 아동학대사건 대응 절차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아동학대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개정 공포 : 2021. 1. 26.(화요일) ※ 주요내용 ■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의 신고가 있는 경우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도록 함 (제10조제4항 신설). ■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위하여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 ‘피해아동을보.. 2021. 2. 24.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 응급실 치료비 병원비 돈이 없을때? 갑자기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응급실에 가야 될 경우 만약이 돈이 없다면 망설일 수 있잖아요. ^^;; 이런 분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대신 응급진료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진료 잘 받고 나중에 갚으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치료가 중요합니다. 무조건 응급상황이면 응급실에 가세요. 응급실 직원분께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겠다고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직원분에 주시는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만 작성하시면 끝입니다. 그렇다면 응급의료비 대불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정확한 명칭은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불제도」입니다. ■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불제도 의료기관 등이 응급환자에게 응급진료 및 이송처치를 제공하고 응급환자로부터 응급의료비용을 지불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2021. 2. 17.

산정특례제도 . 암 심장 뇌 화상 희귀병 등.. 치료비 병원비 돈이 없을때? 아프지 않고 살아간다면 가장 좋겠지만 앞일을 알 수 없듯이 암이나 심장질환, 뇌질환, 치매 , 희귀 난치병 등등... 나에게도 이런 큰병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병이 생기면 병을 빨리 낫는 거보다 제일 먼저 걱정이 바로 치료비, 각종 검사비 , 입원비 등의 병원비, 돈 걱정일 거예요. 이럴 때 돈 걱정 없이 병을 낫는데만 전념할 수 있게 해주는 유용한 제도가 바로 국민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에요. 병원비의 90~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 2021. 2. 16.

개인 법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활용 . 코로나 기간연장 매년 5월 종합소득세 납부의 달이죠.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에 심화되어 종소세를 한꺼번에 목돈으로 내는 것이 자영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종소세 중간예납을 통해 반 정도를 먼저 납부하고 내년 5월에 나머지를 납부함으로써 세금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렇다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 중간예납제도의 취지 ① 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금년 상반기(1.1～6.30)의 소득세에 대해 11월에 내는 것임 ② 소득세 중간예납을 고지제로 운영하는 것은, 개인 자영업자의 신고에 따른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취지 ③ 사업실적이 부진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추계액신고를 할 수 있게 하여, 고지제의.. 2021. 2. 14.

증권거래세율 논란 단계적 인하 . 증권거래세란 2021년 코스피 3000 시대를 이끈 주역이 개미투자자라고 합니다. 주식시장에 개미투자자 규모가 커지게 되면서 증권거래세도 만만치 않을거에요. 장기투자야 상관없겠지만 단기투자자들에게 증권거래세 인하는 호재네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2021년 1월 1일부터 양도되는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합니다. 주권 양도 시 거래비용 절감을 통한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기 위해 증권거래 세율을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인하합니다. 구분 현행 2021~2022년 2023년 코스피 0.1% 0.08% 0% 코스닥 0.25% 0.23% 0.15% 코넥스 0.1% 0.1% 0.1% 기타 0.45% 0.43% 0.35% 양도할 때 내는 세금이라 주식을 매도(파는거)할때 내는 세금인데요. 생각해 보면 증권거래세는.. 2021. 1. 26.

저소득 임금체불 근로자 자영업자 생활안정자금융자대출 신청 자격 며칠전 코로나19 이후 일년이 가져다준 변화에 대한 영상을 보면서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들의 추락된 삶이 코로나19 초반보다 더 심해졌다는걸 봤습니다. 이 시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함한 생활안전자금융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 저소득층 근로자와 임금체불 근로자가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등을 장기 저리로 융자 받을 수 있게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자녀양육비 · 의료비 · 혼례비 · 장례비 · 부모 요양비 · 자녀 학자금 ①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②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2021. 1. 25.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 자격조건 . 대상자 신청방법 . 반기신청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가구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나라에서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자격조건이 되신다면 잊지 말고 신청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 근로장려금 ※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 자격조건 아래 요건이 모두 맞아야 신청이 가능하니 잘 따져보세요. ▣ 가구 요건 가구 가구 구분 가구 구성원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 2021.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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