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 법률 개정 이유

 

최근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생후 16개월 입양아동 사건 등

심각한 아동학대범죄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바,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에 따른 현장 대응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장출동,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등 현행법상

아동학대사건 대응 절차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아동학대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RODNAE Productions  님의 사진, 출처:  Pexels

 

개정 공포 : 2021. 1. 26.(화요일)

 

 

 ※ 주요내용 

 

■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의 신고가 있는 경우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도록 함

    (제10조제4항 신설).

■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위하여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 ‘피해아동을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를 추가함

    (제11조제2항).

■ 현장조사를 하는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아동학대범죄신고자,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제11조제5항 신설).

■ 현장출동이 동행하여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사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현장출동에 따른 조사 등의 결과를 서로에게 통지하도록 함

    (제11조제7항 신설).

■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출석ㆍ진술 및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제11조의2제1항 후단 및 제63조제1항제3호의2 신설).

■ 현행 응급조치기간의 상한인 72시간에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피해아동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8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제12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 등).

■ 사법경찰관리는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의 격리 조치를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물ㆍ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음을 명시함

   (제12조제8항 신설).

■ 아동학대범죄사건의 증인이 피고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ㆍ신체에 해를 입거나 입을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증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제17조의2 신설).

■ 법원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이 종료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제50조제5항 신설).

■ 현행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 외에 

   사법경찰관리에 대해서도 아동학대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전문지식,

   이 법에서 정한 절차 및 관련 법제도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제55조).

■ 업무수행 방해죄의 법정형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현행법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을 1천만원 이하로 상향함

   (제61조제1항 및 제63조제1항).

 

 

▣ 법률 제17906호  내용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현장”을 “현장 또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현장출동이 동행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현장출동에 

따른 조사 등의 결과를 서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있으며,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ㆍ진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ㆍ진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본문의 기간에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8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제15조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한 경우에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시까지 

응급조치 기간이 연장된다.

⑧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조치를 위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물ㆍ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다.

제15조제2항 전단 중 “72시간”을 “72시간(제1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응급조치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12조제4항”을 “제12조제5항”으로 한다.

제3장에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① 검사는 아동학대범죄사건의 증인이 피고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ㆍ신체에 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증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증인은 검사에게 제1항의 조치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검사에게 제1항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즉시 증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원은 제51조제1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이 종료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5조 중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사법경찰관리”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1천500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1조제5항”을 “제11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출석ㆍ진술 및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장출동에 따른 결과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응급조치 기간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 단서 및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시행 이후 응급조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