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지급시기 확정 정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확정되었습니다.

 

 

■ 대상 선정 기준

▩ 기본 원칙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

 

●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아래의 「기본 선정기준표」에 표시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인 경우 지급
● 건강보험 미가입자인 의료급여 수급자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대상 가구구성은

‘21. 6.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21.6.30일 이후 출생 등 불가피한 가구특성 변경요인은 예외로 인정

● 가구원 수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 적용 /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기본 선정기준표

가구원수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직장	지역	혼합
1인	113,600	107,600	-
2인	191,100	201,000	194,300
3인	247,000	271,400	252,300
4인	308,300	342,000	321,800
5인	380,200	420,300	414,300
6인	414,300	456,400	449,400
7인	486,200	531,900	540,200
8인	540,200	583,200	634,400
9인	634,400	661,800	816,600
10인	634,400	661,800	816,600

 

 

■ 특례 적용

1인 가구,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국회에서 변경된 내용에 따라 아래의 특례 선정기준표 적용

 

● 1인 가구

노인, 비경활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하여,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에 지급

● 맞벌이 가구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 적용

(예) 맞벌이인 직장가입자 4인 가구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건보료 기준 308,300원이 아닌

380,200원이하인 경우 지급대상

 

●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 대상 인정

(예 : 부부, 부+성인자녀 등)

 

★ 국민지원금 특례 선정기준표(1인가구, 맞벌이)

가구원수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직장	지역	혼합
1인 특례	143,900	136,300	-
2인 맞벌이	247,000	271,400	252,300
3인 맞벌이	308,300	342,000	321,800
4인 맞벌이	380,200	420,300	414,300
5인 맞벌이	414,300	456,400	449,400
6인 맞벌이	486,200	531,900	540,200
7인 맞벌이	540,200	583,200	634,400
8인 맞벌이	634,400	661,800	816,600
9인 맞벌이	634,400	661,800	816,600
10인 맞벌이	634,400	661,800	816,600

 

■ 고액자산가 적용제외

위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아래 기준에 따른 고액자산가는 대상자선정에서 적용을 제외함

 

● 가구 구성원의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 

또는, 가구 구성원의 ’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

 

●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부부 각각의 과세표준 합계 기준 9억원 적용

(과세표준 9억원 ≈ 공시지가 15억원 ≈ 시가 20∼22억원)

 

● 금융소득은 이자, 배당을 포함

예금기준 금융소득 2천만원은 예금 13억원 보유(금리 연 1.5% 가정시)

 

■ 지역가입자 이의신청

‘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 금액이 ’19년대비 감소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하여 적극 보정

(예)

 ‘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 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시 인정

 

■ 지급 대상

● 가구 소득 하위 80%이하,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특례적용 등을 감안 시 

약 2,034만 가구가 지원받을 것으로 추정

 

● 추후 지급대상 명부 선정과정에서 

고액자산가 배제, 지역가입자 이의신청 등을 반영시 

최종 지원대상자 규모는 변동 가능

 

 

■ 지급 규모

1인당 25만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
단가	25만원	50만원	75만원	100만원 ~

● ’20년 기준 가구 비율

1인(38.5%), 2인(22.3%), 3인가구(17.5%), 4인 이상 가구(21.7%)

 

■ 재원

11.0조원 ( 국비 8.6 + 지방비 2.4조원 )

 

■ 신청 . 수령

● 성인

2002.12.31.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 및 지급

 

● 미성년자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및 지급

 

■ 지급 방식

온·오프라인 신청 통해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택 수령

(‘20년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시와 동일)

 

■ 지급 일정

8월 하순 지급 가능하나,

지급시점은 방역당국 협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

 

 

출처 : 기획재정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