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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과 제도들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by SidePower 2021. 8. 8.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권보호를 위해

나라에서 민사 , 형상 소송 등에

필요한 수백만원의 비용이 드는 법률적 문제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피해에 대한 상담을 통해

빠른 지원과 구조의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대상

가정폭력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외국인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국내거주 외국여성 포함)

 스토킹 피해자

 데이트폭력 피해자

 

 입증자료 제시

구비 가능한 아래 자료 중 1개 이상 제시해야 됩니다.^^;;

가정폭력,성폭력 등 피해상담 사실 확인서
 진단서

(폭력임을 증명할 수 있는 2주 이상의 상해진단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고소장사본 및 수사기관에서 발행한 고소장 접수증명서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경우, 법률구조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125%이하므로, 

기준 중위소득 125%임을 소명하기 위한 주민등록표 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추가 제출

 

 

 대상 사건

 가정폭력·성폭력 등의 피해와 관련된 민사,가사, 형사 사건 등
 구조비가 1인당 500만원 초과 시 

    여성가족부, 시설 관계자,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추가지급여부 결정
 피해자가 외국인 또는 장애인일 경우 

    배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통역비 (수화통역 포함) 지급 가능

 

 

 지원 내용

상담 및 법률구조(소송, 소송장 작성, 화해 등)

 

 신청방법

절차는 따로 없으며 직접 상담하면서 신청하시면 되며

상담 후에 심사과정을 거쳐 지원 결정이 될거에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콜센터  132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위기센터 02-883-9285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02-3476-6515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사이트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대한법률구조공단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

www.klac.or.k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http://www.lawhome.or.kr/law1/index.asp

 

가정법률상담소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17  28,151,776

www.lawhome.or.kr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http://www.legalaid.or.kr/main/main.php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위기센터

 http://crisis-center.or.kr

 

한국성폭력위기센터

 

crisis-center.or.kr

 

출처 : 복지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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