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예산안으로 보는 2022년 정부 지원 내용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2년 예산안에서

실질적으로 2022년부터 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원 내용만 발취했습니다.

 

 

■ 영유아·아동

● 임신바우처 확대(60 → 100만원, 건강보험)
● 0~1세 영아수당(월 30만원) ’신규
● 첫만남 이용권(출생 시 200만원) ’신규
● 아동수당 확대(7세 미만 → 8세 미만, +43만명)
● 입양아동 위탁보호비(월 100만원) ’신규

 

 

■ 청소년·청년

● 장병 사회복귀준비금(장병750+정부250=1000만원) ’신규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월 20만원, 12개월)
● 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360+정부1,080(최대)=1,440만원)
●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5~8구간 67.5~368 → 350~390만원)
●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14만명) ’신규

 

 

■ 중장년

● 사업재편 종사자 15만명 직무전환·전직지원
중장기 유급 휴가훈련(1만명), 

새출발 크레딧(0.5만명), 

산업구조 특화훈련(2.5만명), 

노동전환 지원금(0.2만명)
● 경력단절여성 사회복귀 새일센터 인턴(0.8만명)
●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263만명) ’신규

 

 

 

■ 어르신

● 노인일자리 확대(80 → 84.5만개)
● 디지털 돌봄 확대(8.4 → 12.7만명) 
● 응급 안심안전 서비스 확대(20 → 30만명)
● 실버마이크 - 어르신 예술 창작·공연활동 지원(100팀, 최대 750만원) ’신규

 

 

 

■ 소상공인

● 손실보상 추가 지원(1.8조)
● 저신용 소상공인 등 긴급자금 공급(1.4조)
● 원스톱 폐업지원 패키지 지원(1만명)
● 오디션 선발 소상공인 최대 1억 지원 ’신규
● 라이브커머스 등 온라인 판로 진출 지원 확대(5.3 → 6만명)

 

 

■ 농·어민

● 농지연금 가입기준 완화(65 → 60세 이상)
● 영농정착지원금(1,800명 → 2,000명) 등 청년유입 지원 확대
● 농어업 재해피해 복구 지원 확대(0.8 → 1.1조)
● 농어촌 활력증진패키지(255 → 345개소)

 

 

■ 장애인

● 장애인 돌봄부담 완화(2.4 → 2.7조원)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확대(월100 → 120시간) 등
● 직접일자리 확대(2.5 → 2.7만개) 
● 저상버스·장애인콜택시 확대(2,030 → 3,264대) 
● 장애예술공연장 개관(2022년 4월)

 

 

 

■ 저소득층

● 기초생보 보장성강화(15.0 → 16.4조)
● 기준중위소득 5.02% 인상(4인가구)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긴급복지 요건완화
일반재산 1.88 → 2.41억원(대도시)
금융재산 500 → 600만원
● 초중고생 학습특별바우처 지급(年10만원) ’신규
● 저소득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22만명) ’신규

 

 

■ 한부모·다문화 가정

● 한부모가족 근로소득공제 30% 도입(1.4만명) ’신규
● 한부모가족 양육비 인상(월10 → 20만원)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0.1만명) ’신규
● 다문화 가정 자녀 맞춤형 프로그램(20만명) ’신규
    취학전-후 방문학업지도, 전연령 심리상담
● 초중고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개발(19억) ’신규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