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약식기소1 자주 보는 법률 용어들 . 고소 고발 공소 기소 원고 피고 피의자 피고인 등.. 뉴스나 신문에 사건 사고에 관한 보도를 보면 법률용어들이 섞여 있어 정확히 해석하기 어려울 때가 있더라고요. 한 번쯤은 본거지만 정확한 의미를 모르거나 헷갈릴만한 법률용어들을 정리해 볼게요. ■ 소송 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률에 근거로 해결 또는 조정하는 법 절차 민사소송 , 형사소송 , 행정소송 , 선거소송 등.. ■ 민사 형사 ▶ 민사 개인 간의 사적인 분쟁을 법률을 통해 해결하는 사건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자기 권리를 주장하거나 금전적인 손해로 재산상의 피해가 있을 때 개인이 소를 제기함으로써 민법에 의한 재판이 시작됩니다. 일반적으로 민사는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패소할 경우에 재판에서 결정된 손해배상을 모두 해야 마무리됩니다. 민사에서 패소했다고 범죄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또.. 2021. 3. 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