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윤석열 직무정지1 공무원 징계 .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강봉 견책 효력 2020년 12월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의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2개월 직무정지라는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직무정지면 앞으로 어떤 행보를 가게 되는 건가요...? 24일 22시 정도에 법원에 의해 징계 효력이 정지되었습니다. 다시 업무에 복귀하네요. 공무원들의 징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 공무원의 징계 ▶ 개념 공무원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공무원 관계의 질서 유지를 위해 국가가 그 사용자로서의 지위에서 과하는 행정상 제재 ▶ 징계대상 경력직(일반직, 특정직) 및 특수경력직 중 별정직(정무직 제외) ▶ 징계사유 1)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직무를 태만한 때 4)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 2020. 12. 2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