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 .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강봉 견책 효력

 

2020년 12월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의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2개월 직무정지라는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직무정지면 앞으로 어떤 행보를 가게 되는 건가요...?

 

24일 22시 정도에 법원에 의해 징계 효력이 정지되었습니다.

다시 업무에 복귀하네요.

 

공무원들의 징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 공무원의 징계 

 

▶ 개념

공무원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공무원 관계의 질서 유지를 위해

국가가 그 사용자로서의 지위에서 과하는 행정상 제재

 

 

▶ 징계대상

경력직(일반직, 특정직) 및 특수경력직 중 별정직(정무직 제외)

 

▶ 징계사유

1)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직무를 태만한 때

4)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징계의 종류

 

경징계	강봉	견책
중징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 파면 

1) 공무원 강제 퇴직

2) 5년간 공직 재임용 불가능

3) 퇴직금 - 5년 미만 근무자는 1/4 감액 , 5년 이상 근무자는 1/2 감액

4) 공무원연금 - 납입한 금액만 일시불 지급 . 연금에서 발생하는 금액은 지급 안 함.

5) 공직 기록 말소 처리합니다.

 

그리고 금고형 집행유예 이상의 형벌과 탄핵도

중간 절차만 다르고 파면으로 간주합니다.

※ 해임 

1) 공무원 강제 퇴직

2) 3년간 공직 재임용 불가능

3) 퇴직금 - 전액 지급 . 5년 미만 근무자는 1/8 감액

4) 공무원 연금 정상 지급

5) 공직 기록은 남깁니다.

 

※ 강등 

1) 1계급 직급이 내려갑니다.

2) 3개월 직무 금지

3) 3개월간 보수 전액 감액합니다.

4) 승급 제한됩니다.

5) 9년 경과 후 승급 기간에 산입 됩니다.

 

※ 정직 

1) 직급 유지됩니다.

2) 정직 처분 기간은 보통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합니다.

3) 정직 처분 기간 동안 직무 금지

4) 정직 처분 기간동안 보수 전액 감액합니다.

5) 승급 제한됩니다.

6) 7년 경과 후 승급 기간에 산입 됩니다.

 

※ 강봉 

1) 강봉 처분 기간 동안 보수의 1/3 감액합니다.

2) 승급 제한됩니다.

3) 5년 경과 후 승급 기간에 산입 됩니다.

 

※ 견책 

1) 잘못에 대해 훈계하는 가벼운 징계입니다.

2) 승급 제한됩니다.

3) 3년 경과 후 승급 기간에 산입 됩니다.

 

 

 

▶ 징계부가금

금품 관련 비위에 대해 보다 실효성 있는 처벌을 위해 징계처분 외에

금품수수 금액 등의 5배 범위 내에서 부과

 

 

■ 공무원의 징계 처리를 위한 징계위원회 구성 

 

▶ 중앙징계위원회

1) 고위공무원단, 5급 이상 공무원 징계 사건

2) 중앙행정기관 본부 소속 6급 이하 공무원 중징계 사건

3) 공사급 이상 외무공무원,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소방준감 이상 소방공무원 등의 징계 사건

 

▶ 보통징계위원회

1) 6급 이하 공무원 등의 징계사건

 

▶ 별도 징계위원희

법관, 검사, 경찰, 소방, 교원, 군인, 감사원, 국가정보원의 직원 및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로 설치된 징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징계위원회가 구성되지만 위의 공무원 징계와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2개월 직무정지면

공무원의 중징계중에 정직에 해당될 거 같네요.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