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대상 확대 결정 . 지급대상 지급일자 확인

 

코로나 19의 장기화 국면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후부터 지금 서울, 경기는 2.5단계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매출 하락이 지속되어

심각한 자금난으로 더 이상 버티지 힘든 지경인 거 같습니다.

 

또 5인 이상의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지면서 상황이 더 나빠질 거 같아요. ^^;;

정부의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거 같습니다.

 

요즘 인터넷을 보면 3차 재난지원금에 관한 얘기가 많아지고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23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자영업자와 함께 임시직과 일용직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빨리 결정되는걸로 보여 좋은 소식인 거 같습니다.

 

 

 

재난지원금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 1차 재난지원금

 

2020년 5월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 2차 재난지원금

 

2020년 9월에 7조 8000억 규모로 지급되었습니다.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으로 직접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업종과

정상영업을 하면서도 손님이 없어 간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소상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그리고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 취약한 가구에게 선별지급을 했었습니다.

 

 

▩ 특별피해업종 

 

● 고위험시설 12종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 운동, 방문판매 직접 판매 홍보관, 대형학원, 뷔페, PC방

 

● 집합금지 업종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 영업제한 업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개인·법인택시 종사자, 교습소, 목욕장

 

 

▩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업종에 100만 원 지급
집합제한·금지업종 지원	· 식당, 카페 등 집합제한업종에 150만 원 · PC방, 학원 등 집합금지업종에 200만 원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지원	· 1차 지원금(150만 원) 받은 50만 명은 추석 전 50만 원 추가 지원 · 재확산 시기 소득 감소 신규 20만 명은 150만 원(50만 원 ×3개월) 지급 · 취업지원 프로그램 청년(만 18~34세) 20만 명에 50만 원 지원
중학생 이하 아동 가구 지원	· 초등학생 이하 아동에 1인당 20만 원씩 아동 특별돌봄지원금 지원 · 중학교 학령기 학생에 1인당 15만 원씩 비대면 학습지원금 지원
통신비 지원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요금 2만 원 지원 (다음 달 부과되는 이번 달 요금을 깎아주는 방식)
국민 20% 쓸 코로나 백신 확보	· 전 국민 20%(1037만 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 ·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무상 예방접종
생계위기가구 지원	· 기존 긴급복지제도 기준 완화 · 4인 이상 가구 최대 100만 원 한시 지급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내용	일반업종 100만 원, 집합금지업종 200만 원, 집합제한업종 150만 원
	지원 대상	294만 명
	예산 규모	3조 3000억 원
	지급 시점	9월 25일부터 지급
	신청 서류	없음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내용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50만 원∼150만 원
	지원 대상	70만 명
	예산규모	6000억 원
	지급 시점	· 1차 수급자: 9월 23일(신청안내), 9월 18∼23일(신청접수), 9월 29일(지급) · 신규 신청자: 10월 12일(신청), 11월 중 지급
	신청서류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내용	18∼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 50만 원
	지원 대상	20만 명
	예산 규모	1000억 원
	지급 시점	· 1차: 9월 22일(신청안내), 9월 24∼25일(신청접수), 9월 29일(지급) · 2차: 10월 12∼24일 신청 후 11월 말 지급
	신청 서류	사업주로부터 소득증명 또는 기타 소득증명
긴급생계지원비	내용	실직·휴폐업 위기가구 40만 원∼100만 원
	지원 대상	55만 가구 88만 명
	예산 규모	3500억 원
	지급 시점	10월 중 온오프라인 지원, 11∼12월 지급
아동특별돌봄 지원 및 중학생 비대면학습지원	내용	초등학생 이하 자녀 1인당 20만 원, 중학생 1인당 154만 원
	지원대상	532만 명+138만 명
	예산 규모	1조 1000억 원+2000억 원
	지급 시점	· 7세 미만: 9월 28일 · 초등, 중학생: 9월 28∼29일 · 학교 밖 아동: 10월 2∼3일 신청접수 후 지급
이동통신요금 지원	내용	16∼34세와 만 65세 이상 2만원
	지원 대상	2039만 명
	예산 규모	4000억 원
	지급 시점	별도 신청 없이 9월분 요금 차감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 3차 재난지원금

3조원 규모이며 부족하다는 여론으로 볼 때

아마도 + α 가 있을 거라 예상됩니다.

 

그리고

2차와 동일하게 피해가 큰 특별피해업종과 영업제한업종 , 

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그리고 특수고용직, 프로 랜서 , 취약 가구 등

선별 지급하게 됩니다.

 

이번에 임시직과 일용직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합니다.

 

▶ 3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2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와 함께 임시직과 일용직이 추가되었습니다.

 

▶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일자 

2021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중앙대책본부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꼭 설 연휴 전에는 대상자들에게 지급됐음 하는 바람입니다.

 

▶ 3차 재난지원금 지급방법 

아직 지급방법과 신청방법에 대해선 발표된 게 없습니다. ^^;;

제 생각에 아마 2차와 동일할 거라 예상됩니다.

 

정부에서 지급 대상자들에게 문자를 발송합니다.

문자 발송된 대상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고

신청한 사람들부터 우선적으로 지급을 해줍니다.

 

 

 

선별지급이라고 해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니

재난지원금으론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

좌절은 금지어입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코로나 위기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