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한시생계지원금 50만원 . 2021년 5월 10일부터 신청하세요.

 

정부가 기존 복지제도나 기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지원을 받지 못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가구에 한시 생계자금을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올해 1~5월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추진, 

온라인은 10일부터, 현장에서는 17일부터 접수를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올해 1~5월 근로·사업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에 비해 감소했고, 

가구전체소득의 합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재산 총액이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억 5000만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와 

2021년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중복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신청접수가 종료되면 소득·재산기준과 타 사업 중복여부 등을 확인한 후 

6월 말 일괄 지급하는데,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50만 원이며 총 80만 가구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으로 나뉘는데,

먼저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 또는 모바일복지로 에서 

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와 소득감소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

또 현장 방문 신청은 

세대주나 세대원 혹은 법정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및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박인석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가구원 중 1명만이라도 소득이 감소하면 사업대상이 될 수 있도록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증빙서류도 폭넓게 인정하도록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히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시 생계지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대표번호 1577-9333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 지원대상

 

가족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75%	1.370.873	2.316.059	2.987.963	3.657.218	4.318.030	4.971.452

▩ 재산기준

대도시 6억원 이하

중소도시 3억 5천만원 이하

농어촌 3억이하

 

▩ 가구기준

2021년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가구

 

■ 중복 지원 불가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 긴급복지(생계지원)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 버팀목자금플러스

⊙ 소득안정지원자금

⊙ 피해농업인지원

⊙ 피해어업인지원

⊙ 피해임업인지원

⊙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 지원금액

♥ 1가구 50만원 . 1회 지급

 

단. 농어임업인 경원지원으로 소규모 농가 등에

경영지원 바우처 30만원 사업 중복대상자는 차액 20만원 지급

 

■ 지급일

♥  2021년 6월말 일괄 지급

 

■ 신청기간

▩ 온라인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 ☞ http://bokjiro.go.kr

모바일 신청 ☞ m.bokjiro.go.kr

 

♥ 2021년 5월 10일 (월) ~ 5월 28일 (금) 22:00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

 

▩ 현장 방문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2021년 5월 17일 (월) 09:00 ~ 6월 4일 (금) 18:00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주소지 관할 시군구 . 읍면동주민센터

코로19 중수본 한시생계지원 ☎ 1577-9333

 

 

 

1. 가구구성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긴급재난지원 관련 정부안 발표 전일인 3.1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 부부나 가족이라도 주민등록을 별도로 했다면 따로 신청할 수 있고,

  실제로는 따로살지만 하나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있다면 하나의 가구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은 원칙적으로 소득·재산 조사 시 제외하지만

    가구 사정에 따라 가구원으로 추가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개인정보제공동의서 필요)

 

* 타인의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으로 기재된 경우

   같은 가구로 신청할 수는 있지만 단독신청은 불가

 

- 혼인·사망·출산·이혼 등 가족관계 변경으로 인한 가구원 변동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 입증서류 필요)

 

- 이같은 가구원 변동은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고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2. 소득은 세전소득과 세후소득 중 어떤 것인가요?

○ 세전 소득입니다. 각종 국세, 지방세, 사회보험료 등 납부 이전 소득입니다.

 

3. 동일 가구에 소득이 감소한 사람과 증가한 사람이 같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가구원 중 1인이 소득감소한 경우,

    다른 가구원의 소득증가 여부와 상관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다만, 가구원 전체 소득의 합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재산이 대도시 6억 원 이하(중소도시 3.5억 원, 농촌 3억 원)일 경우

    지원 가구로 결정되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4. 소득감소 확인을 위한

   최근 소득(매출)과 비교 소득(매출)의 인정 가능 범위와 증빙자료는 어떻게 되나요?

○ 소득감소 확인은 ’21. 1.~5. 기간 중 소득이 감소한 경우이며,

    비교시점은 아래 중 본인이 유리한 기간(증빙이 가능한)을 선택하면 됩니다.

① ’19년 또는 ’20년 평균 소득,

② ’19년 상, 하반기 월 또는 평균 소득(’20년 상, 하반기 월 또는 평균 소득),

③ ’19년, ’20년 동월 등

 

○ 증빙자료는 2019년, 2020년 대비 최근 소득(2021.1~5월)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면 됩니다.

 

* 2019~2020년 중 본인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현재(최근 5개월) 소득이 확인되는 자료는 모두 인정

 

5.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①한시 생계지원 신청서(온라인: 신청서 제출로 갈음)

②개인정보제공동의서(가구원 전체)

③지급요청 계좌 사본(온라인: 계좌번호 인증)

④신분증(신분증은 현장 접수 시 원본을 확인, 온라인은 본인 인증)

⑤가구원의 근로·사업소득 감소 관련 증빙자료(최근 소득과 비교 소득 확인이 가능한 자료)

- ⑤-1증빙자료가 없어 본인 작성 소득(매출)감소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등의 심의의결로 지급여부를 결정

* (증빙자료 예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소득감소확인서, 매출입전표,

거래업체간의 거래내역, 통장거래 내역사본(입금내역),

증빙자료 없는 경우 (본인작성) 소득(매출)감소신고서

※ 소득·재산기준 확인을 위한 자료는 시스템으로 확인가능하며,

   최근 매각 등 재산변경내역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직접 소명자료 제출을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