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수처 있는 나라1 공수처 공수처법이란? 공수처 수사대상은 누구인가 찬반 여론에 이슈가 많았던 공수처 2020년 12월 10일 임시국회에서 공수처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공수처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게요. ■ 공수처 ⊙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를 둔다. 1.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 2.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 ⊙ 수사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수처법 공수처법이란 그동안 검찰만이 독점적으로 가진 수사권, .. 2020. 12. 3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