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변두리나 지방 그리고 도시 안에서도
흉물로 변한 빈집들을 가끔 보게 되는 거 같아요. ^^;;
보기도 싫을뿐더러 오래 방치되어 악취도 나면서 환경 문제가 야기되고
위생문제와 더불어 붕괴 위험도 있어 아이들에게 위험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빈집이나 폐가에 범죄자나 흉악범이 숨어 있다가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
정부에서 이대로 방치할 수 없어
2020년 7월 정도에 공가랑을 정식 오픈해서 빈집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령화와 도시 집중화로 인해
전국에 빈집이 점검 늘어나면서 변두리나 지방의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회문제로 자리매김하게 되면서
LX(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가랑이라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벌써 반년이 지났지만 공가랑에 대해 잘 몰랐던 거 같아 자세히 알아볼게요.
■ 빈집이란
“빈집”이란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 군수 등”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공간정보기반의 빈집정보시스템
빈집은 모든 주택을 일일이 현장방문하여
소유자 면담을 통해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실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조사방법입니다.
하지만, 전국의 모든 주택을 직접 찾아 확인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미사용(미거주) 가능성이 높은 주택을 추정하여 조사하고,
이를 통해 확정된 빈집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기반의 정보시스템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 LX의 역할
빈집 특례법에서 규정한 전문기관으로서
빈집 실태조사와 현황정보의 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 시행령 제7조 ‘실태조사 전문기관’, 시행령 제15조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전문기관’, 시행령 제42조 ‘정비지원기구’
■ 공가랑 서비스
빈집을 소유한 권리자와 빈집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는 플랫폼 서비스 입니다.
♥ 공가랑을 통해
빈집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빈집 활용 및 인테리어 등에 대한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며,
전문업체들의 정보를 찾아볼 수 있으며,
또한 지자체들의 다양한 지원정책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가랑 용어
빈집(空家)에 ‘공간정보’ 를 더하여(랑) 지역민이 함께하는
공가(公家)로 개선한다는 의미로
LX빈집정보시스템의 또 다른 네이밍입니다.
♥ 활용사례
빈집을 활용하여 주거나 문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공가랑 업무 프로세스
현장 조사를 통해 빈집 현황과 상태를 확인하고 빈집이라고 판단되면
빈집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됩니다.
빈집 정비 사업으로
빈집 주변 지역의 특색에 맞게 수선이나 철거 등을 진행합니다.
■ 빈집 판단 근거
사람이 거주하기 위해 최소로 필요한 전력 사용량을 기준으로 빈집 여부 결정
⊙ 단독 , 공동주택대상(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별장 , 공공임대 , 5년 내 미분양 제외
⊙ 무허가 건물 , 비주거용 건물 제외
■ 빈집 매매
지도를 통해 지역별로 쉽게 빈집 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고
회원가입으로 사용자가 직접 빈집을 등록해서
빈집 관리와 매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가랑에 들어가서 직접 빈집을 검색해 보니
아직까진 전국적으로 많이 활성화되진 않은 거 같더라고요.
공공기관에서 관리해 주기 때문에
우선 신뢰가 생겨서 그런지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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