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 한국국토정보공사 들어보셨어요? 땅이야기

 

네이버 뉴스를 보다가

우연히 LX 사장이 두명이 됐다는 이슈가 있어 알게 되었는데요.

LX가 뭔지 .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자세히 몰랐네요.^^;;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토지나 땅에 흥미가 없으면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 같아서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 LX 의미

‘L’은 Land, Location, Leader를 상징하고

‘X’는 eXpert, eXplorer, eXtraordinary의 의미를 함축합니다.

우리 국토(Land, Location)에서 풍성한 삶(Life)의 이야기가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리더(Leader),

내일의 비전을 제시하는 최고의 전문가(Expert, Excellence, Future)로

힘차게 출발하는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새로운 얼굴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1977년 재단법인 대한지적공사 창사

2015년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사명변경 되었습니다.

 

지적공사가 이름을 바꾼거에요. ^^

 

어떤 일을 할까요?

 

 

■ 지적측량

 

땅의 주민등록, 지적(地籍)
지적(地籍)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국토공간정보산업의 초석으로 

국토의 모든 정보를 기록해 놓은 “땅의 주민등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적’은 

부동산(토지와 건물)에 관한 물리적 현황과 법적 권리관계를 등록·공시하고

그 변경사항을 관리하는 영속적인 국가제도를 의미합니다.

 

국토의 이용과 관리의 기본 개념인 ‘지적’은

경계와 위치, 형태, 권리, 면적, 지목, 건축물 및 지번 등으로 구성되며,

땅의 가치 기준을 제시하는 기본 정보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토정보 전문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오랜 역사 속에서 쌓아온 풍부한 현장 경험과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산간벽지부터 땅속 깊은 곳, 바다 위 섬 하나까지 빠짐없이 누비며 

지적측량을 통해 우리 국토의 기초를 세우고 있습니다.

 

 

◈ 지적이란

국가기관이 국토의 전체를 필지 단위로 구획하여 

토지에 대한물리적 현황과 법적 권리관계 등을 등록·공시하고,

변동 사항을 지속적으로 등록·관리하는 국가의 제도입니다.

지적은 국토의 고유정보를 기록해 놓은 '땅의 주민등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지적공부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을 말합니다.

지적공부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습니다.

 

◈ 지적측량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복원할 목적으로

소관청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서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합니다.

지적측량은

지적세부측량, 지적기준점측량, 지적확정측량 등으로 분류됩니다.

지적세부측량에는 토지의 이동이 발생하지 않는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도시계획선명시 측량과 토지의 이동이 발생하는

분할측량, 등록전환측량, 신규등록측량 등이 있습니다.
지적기준점측량에는 지적삼각(보조)점측량, 지적도근점측량이 있습니다.

 

 

◈ 지적측량 종목

 

▶ 경계복원측량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점을 지상에복원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건축 또는 담장 설치를 위한

경계확인, 인접토지와의경계확인을 위해서 주로 실시합니다.

① 건축물 건축(신축, 증축, 개축)을 위한 경계확인

② 담장, 옹벽, 울타리 등의 구조물 설치를 위한 경계확인

③ 인접토지와의 경계확인

④ 토지매매 시 경계확인

⑤ 임야개간, 묘지조성, 벌목을 위한 경계확인

 

 

▶ 지적현황측량

토지, 지상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이 점유하는

위치현황(점, 선, 구획)이나 면적을 지적도 및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도면상에 표시하기위한 측량입니다.

건축물 준공, 점유면적 확인, 구조물 위치 확인 시 주로실시합니다.

① 건축물 위치현황(준공검사, 건축물대장 등재 등)

② 담장, 옹벽, 전신주, 묘지 등 구조물의 위치 및점유면적 확인

③ 인접토지에서의 침범면적 확인

④ 도로, 구거 등의 위치 및 점유면적 확인

⑤ 국공유지 점유면적 확인(대부, 불하, 점용, 사용료 등)

⑥ 계획선 및 선지정에 의한 면적 확인

⑦ 묘지 허가·설치·준공을 위한 현황측량

 

 

▶ 도시계획선명시측량

도시계획선 등 도시·군관리계획선을 지상에복원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건축허가 시

도시계획선이나 도로후퇴선을확인하고자 할 때 주로 실시합니다.

① 건축허가 시 도시계획선 확인

② 도로후퇴선 확인

 

 

▶ 분할측량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나누어 등록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토지 일부의 매매 또는 소유권이전이나 토지 일부에건축허가를

받고자 할 때 주로 실시합니다.

① 건축물 인·허가에 따른 분할

② 도로확보 및 도시계획선 분할

③ 농지전용, 산지전용, 개발행위허가에따른 분할(허가, 신고 등)

④ 묘지 허가, 설치, 준공 등에 따른 분할

⑤ 토지 일부의 매매,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분할

⑥ 인접지번과 합병조건에 의한 분할

⑦ 법원 확정판결에 의한 분할

⑧ 공유토지 분할(공유지분 분할)

⑨ 국유재산 분할(불하, 매입, 용도폐지 등)

 

 

▶ 등록전환측량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임야에 건축허가, 형질변경, 개발행위허가를받고자 할 때 주로 실시합니다.

① 산림형질변경, 개발행위허가, 개간준공, 보존임지,전용 등

    인·허가를 위한 등록전환

② 임야에 건축물, 주유소, 창고, 납골묘지,공장 설치에 따른

    인·허가 준공을 위한 등록전환

 

▶ 신규등록측량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매립 등으로 새로 조성된 토지나 미등록 토지를등록하고자 할 때 주로 실시합니다.

① 공유수면매립 등에 의해 새로이 생성된 토지의 신규등록

② 미등록 토지의 신규등록

 

 

▶ 지적삼각(보조)점측량
지적도근점측량과 지적세부측량의 골격이 되는 지적삼각(보조)점의 위치를 

구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 지적도근점측량
지적세부측량의 기준점인 도근점을 설치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지적삼각(보조)점측

▶ 지적확정측량
도시개발사업, 토지개발사업, 경지정리사업, 공유수면매립에 의하여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 지적재조사

 

◈ 토지활용가치를 높이는 지적재조사

2012년 시작된 지적재조사사업은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화하여 

우리 땅의 가치를 높이고, 공간정보산업의 토대를 닦는 사업입니다.

국토를 새롭게 측량하여 정확한 지적정보를 기반으로 

최신의 IT기술과 접목하고, 디지털 지적정보 제공 등 

2030년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국토의 디지털 정보가 구축돼 국토정보산업의 새로운 미래가 열립니다.

 

◈ 지적재조사의 필요성

지적재조사는

현 지적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전 국토를 정확하게 조사·측량하여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훼손되고 부정확한 종이 지적도

100여 년 전 낙후된 기술로 조사·측량된 지적정보가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종이 지적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훼손 또는 변형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 국토의 약 15%가 지적도와 불일치

현재 대한민국은 전 국토의 15% 가량이 지적도와 불일치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토지 분쟁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만 연간 3,800억 원,

잘못된 토지 경계로 인한 이웃간의 분쟁으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일본 동경을 기준점으로 하는 대한민국 지적도

현재 우리나라의 위치는 일본의 측량원점(동경)을 사용해 세계 표준과

약 365m나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디지털지적으로

정확하게 등록하여 세계표준에 맞춰야 합니다.

 

◈ 기대효과

100년 전 일제강점기에 종이로 만든 지적도는

효율적인 국토 관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대적 환경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제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선진화된 지적제도 구축을 위한 지적재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잘못된 지적 정보를 바로 잡고 주민 요구를 반영한 경계조정으로

토지이용 가치가 높아져 지역경제가 발전하게 됩니다.

IT와 접목한 공간정보 구축으로 언제, 어디서나 디지털토지 정보서비스가 가능하여

국민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 공간정보 품질관리

◈ 공간정보표준 지원활동 및 품질관리

정부와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통해

국내외 공간정보표준에 대한 통합 운영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가공간정보 표준화 및 공간정보 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도로명주소 기본도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14. 1. 1.)되고 국가기초구역 도입에 따른

우편번호가 개편 ('15. 8. 1.)되는 등 주소 위치를 기반으로 하는

공간정보 서비스의 활용성이 증대되었습니다.

이에 공사에서는 도로명주소기본도의 최신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

유지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도로대장 운영ㆍ관리

도로대장은 도로법 56조에 의해 작성되는

공적 장부로 도로시설물 및 기하구조(높이, 폭 등) 등

도로에 대한 49종의 정보를 포함합니다.

 

공사는 도로대장의 검수를 통한

품질확보, 표준확립 및 관리시스템 운영을 전담하고 있으며

향후 도로대장 운영·관리의 효율성 증진과 활용성 증대를 위해

데이터베이스의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국토교통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하공간통합지도제작 업무위탁기관으로서,

지하공간을 개발·이용·관리함에 있어 기본이 되는

지하시설물(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난방),

지하구조물(지하철, 지하보도, 지하차도, 지하상가, 지하주차장, 공동구),

지반(시추, 관정, 지질) 등 

15종의 지하정보를 3D 기반으로 통합·연계하는 지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국가지점번호 검증

국가지점번호는 

전 국토의 위치안내 및 표시방식을 통일하여 

재난재해 등 긴급상황에서 신속한 대응 및 대국민 위치안내서비스 제공 등이 

가능한 국가안전망 구축입니다.

 

 

■ 해외사업

◈ 토지등록체계 구축 사업

토지등록체계 구축 사업은 LX의 핵심사업으로

대상 국가의 사업 환경을 분석하여

환경에 맞는 토지등록체계 구축 방향과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시범사업과 확산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또한 사업경험과 네트워킹 등 유·무형의 정보를 핵심국가 중심으로

자산으로 축적하고 후속 사업, 융합 사업 등의 사업기회 창출 기반을 조성하며

민간기업 진출을 지원합니다.

 

◈ 공간정보체계 구축 사업

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은

대상국가의 국가공간정보체계(NSDI)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하여

구축 방향과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시범사업, GIS 구축사업, 확산사업 등을 추진하는 한편,

 

국가공간정보체계(NSDI)구축 사업에 참여한 국가를 핵심국가로 지정하여

사업경험 등 유·무형의 정보를 자산으로 축적하고

추가 사업기회 창출과 민간기업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모델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 SOC 공간정보 패키지 (융복합) 사업

전 세계적으로 공간정보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으며

다양한 산업과의 융합 및 복합 사업 가능성이 강조 되면서

공간정보 기술 도입이 산업별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디지털트윈, AI 등의 기술 발전으로 인하여

데이터의 활용도가 2차원에서 3차원으로 확장이 됨에 따라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주택, 철도, 수자원, 도로 등의 사업과의 융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SOC Data Platform 사업

ODA 지원국 개별 국가별로

국가 전체 또는 일부의 SOC 인프라 사업지에 대한

기본도ㆍ계획도ㆍ이용도 및 다양한 SOC 인프라 설계ㆍ구축ㆍ운영에 필요한

공간정보를 수집ㆍ통합하고 분석ㆍ활용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업수행과정 및 완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현행화되는 통합정보플랫폼과

이를 위한 운영조직 및 국내외 기관 협의체를 포함합니다.

 

 

 

출처 : 한국국토정보공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