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자격완화 . 2021년 시행 . 교통안전체험교육 과정

 

개인택시 면허 타기는 하늘의 별 타기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시간도 많이 걸리고 수천만원에서 억단위까지 돈이 있어야 된다고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개인택시 타면 대부분 기사님이 나이가 많으시죠.
평균 나이가 62세 정도입니다.

 

2021년 내년부터는 개인택시 면허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뭐가 완화된 건지 자세히 한번 볼게요.

 

국토부에서 2020년 4월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완화 정책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개인택시 양수 자격 완화 

 두 번째 택시 가맹사업 면허기준 완화 

2021년 01월 01일부터 시행됩니다.

 

택시는 영업용 자동차입니다.

무분별하게 개인택시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제한을 두고 있었습니다.

 

 

 

 

지역별로 개인택시 면허수를 제한하고

신규 개인택시 번호판도 개인택시수 제한에 걸리면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이미 지역별로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신규 개인택시 발급을 없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지역별로 제한된 개인택시 면허를 가지고 양도. 양수를 통해

개인택시를 취득하는 거였습니다. 흔히 노란번호판 산다고 얘기들 하죠.ㅋ

 

번호판(개인택시면허) 가격도 지역별로 다릅니다.

택시를 많이 타는 지역은 가격이 높아 2억 정도인 곳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8천만원정도의 매매가 되는 거 같습니다.

 

아무나 개인택시를 양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조건이 충족해야 됩니다.

 

 

 (현행) 개인택시 취득 자격 

1) 해당 지역의 법인택시 경력 4년 최근 3년 무사고

2) 영업용 화물차 경력 4년 최근 3년 무사고

3) 영업용 차량이 아닌 경우 반드시 회사에 운전사로 취직해서 운전 경력 7년 최근 무사고 6년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만족해야 개인택시 면허 양수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2021년 개정) 개인택시 취득 자격 

1) 영업용. 비영업용(자가용) 상관없이 무사고 5년 이상

2)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교통안전체험교육 5일 이수

두 가지면 개인택시 양수(취득) 자격이 됩니다.

집에 있는 자가용으로 무사고 5년이면 안전교육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 교통안전체험교육 ]] 

교육	과목	교육시간 (40시간)
이론	소양교육	8
실기교육	차량점검 및 기초주행	6
	제동실습 및 제동거리	2
	미끄럼 주행 및 응급조치 요령	2
	인지반응 및 위험 회피	2
	도로유형별 안전운행	6
	위험예측 훈련	4
종합평가	필기시험 , 기능시험 , 주행시험	8
입소식,수료식		2

접수 :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교통안전교육신청서 작성 후 제출

          교육 20일전에 공고 예정

장소 : 교통안전체험 교육시설(경기도 화성,경북 상주)

교육비 : 52만원

합격기준 : 이론 , 실기교육 마치고 종합평가에서 총점 60점(6할) 이상

 

 

 

국토부 장관에 의하면

젊은 층의 유입으로 개인택시 고령화 문제 해소하고

택시 서비스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해서 운송 가맹사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IT 플랫폼과의 결합을 활성화해서 다양한 브랜드 택시 양성함으로
다양하고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하려는 취지인 거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개인택시 취득 자격이 완화되므로 인해

개인택시 면허 매매 가격이 오를 거라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